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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실패로 4,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직장인 A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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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이란?
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소득을
얻고 있을 경우에 3~5년간 일정한
금액을 변제하면 채무를 면책받는
제도입니다. -
파산면책이란?
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
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보유하고
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하여 변제하고
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키는
제도입니다.
- 신청
변제계획안 제출(신청일 부터 14일 이내) - 개인회생위원 선임
- 보전처분 중지명령 · 포괄적 금지명령
- 개시결정(신청일 부터 1월이내)
- 채권이의기간(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)
- 채권자집회(개시결정일부터 3일이내)
- 변제계획인가
(신용불량 등록해제) - 변제계획의 수행(개인회생위원 감독)
- 면책
(5년이내 재신청 금지)
- 파산 · 면책 신청
- 서면심사
보정명령, 채무자 심문 - 예납명령
- 파산선고
파산관재인 선임 -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· 조사
- 채권자집회
의견청취기(면책심문기일) - 파산채권조사
파산재단 환가 · 배당 - 파산절차종결
- 면책결정 · 면책불허가결정
개인회생 · 파산 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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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회생
-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~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(청산가치 보장의 원칙)
-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
-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
- 낭비,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
-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(담보 15억, 무담보 10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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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파산
-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
-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
-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
- 낭비,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음
- 채무한도 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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